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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범죄, 억울함 없도록"…전담검사,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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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발달장애인 범죄, 억울함 없도록"…전담검사,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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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진술조력·신뢰관계인' 참여도
    대검, 86명 전담검사 통해 발달장애 악용 범죄 엄정 대처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전담검사를 투입하는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악용한 범죄를 뿌리 뽑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86명이다.

    전담검사들은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범죄에 연루됐을 때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사건을 처리한다.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보호자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등 신뢰관계인이 함께 참여해 돕도록 했다.

    또한 대검은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109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술을 분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절차도 함께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9세)양이 당한 성폭행 사건도 이같은 방법이 동원돼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당시 A양는 '풀을 매러 가자'는 이웃의 말에 속아 비닐하우스까지 따라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양 아버지는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A양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검사를 투입했다.

    사건을 맡은 전담검사는 범행현장 검증을 통해 A양이 당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의자를 확인했다.

    또 A양 아버지가 목숨을 끊기 전 밝힌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에 가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조사과정에는 A양의 고등학교 상담교사가 함께 참석해 A양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면서 모호한 진술이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5월 가해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범죄 피해를 본 발달장애인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법무부시설인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함께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생활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나 예술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를 악용한 범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피해를 본 발달장애인이 범죄 이후에도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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