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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기분좋게 셀카찍은 김정은, CVID 통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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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성렬 "기분좋게 셀카찍은 김정은, CVID 통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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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 "I=불가역 부분" 北이 양보한 듯
    선언문에는 비핵화 '시한' 명문화 예상
    2차 북미회담, 7월보다는그 이후일 듯
    현송월 단장 이끄는 공연 있지 않을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북미정상회담 특집, 오늘 첫 순서는 이분 만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연결을 해 보죠.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어젯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외출. 현지 시각으로 밤 10시에 갑자기 호텔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관광 겸 시찰. 셀카도 찍고 수영하는 관광객들에게 손도 흔들어주고. 어떻게 보셨어요?

    ◆ 조성렬> 저도 상당히 뜻밖이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동행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살펴봤는데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과거 2001년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해를 방문해서 그 당시 "천지개벽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듬해인 2002년부터 신의주 특구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양빈이 체포되면서 중단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자본주의 번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를, 물론 관광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관광명소나 그러한 싱가포르를 전반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해 보고 '천지개벽이다' 하고 나서 북한 가서 자극받아서 개발했듯이 싱가포르, 관광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이것저것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시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낮에 실무회담이 잘 풀렸으니까 밤에 시찰을 하러 나가지... 뭔가 엉켜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면 나가기 힘든 거잖아요.

    ◆ 조성렬>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어제 성김 필리핀 대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하고 세 번째 회담이 진행되던 시점입니다. 어제 회의를 가졌는데 어제 현지 시간으로 9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했던 그 시간에 사실 세 번째로 조율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판 조율이 어느 정도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마지막 시찰을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야간투어에 나선 김정은
    ◇ 김현정> 또 셀카 보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대 우리 한국 청년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게 보이고. 한국 관광객들이 마리나 센즈베이 호텔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이대니까 그쪽을 향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놀라서 우리 보고 손을 흔들어준다, 대박이다. 이런 모습까지 다 녹음이 됐던데 결국은 뭔가 기분이 좋은 상태, 잘 풀리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봐도 되겠죠?

    ◆ 조성렬> 예, 그러니까 아마 오전, 오후 두 차례 실무협상에서 마무리가 되고 어젯밤에는 아마 공동성명이나 선언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에서의 타결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 놓고 시내 관광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그널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은 이거였어요. CVID의 목록과 방법과 시간표까지 정하자. 그러니까 대충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 정도 문구 말고 CVID라는 걸 명문화하고 목록, 방법, 시간표까지 정하자. 이게 어디까지 조율이 됐을까요?

    ◆ 조성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면 아마도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북한이 난색을 표명했던 CVID를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I(Irreversible)라는 표현 가지고 되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북한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파격을 보여준 것은 중국 국적기인 에어차이나를 타고 온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거리낌 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관료들은 CVD까지는 몰라도 I가 들어가는, 불가역이라는 표현에서 극도로 반대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게 CVID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꾸로 어느 정도 북한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을 흘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미국은 계속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든지 완전한 비핵화 이 정도 문구 추상적인 거 말고 CVID, 컴플리트 베리파이어블 리버서블 디스멘틀먼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Denuclearization) 여기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박자는 거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몇 발은 더 나가야 된다. 지금 미국 내 반대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오히려 계속 반대해서 몸값이 올라간 CVID라는 표현에 대해서 북한이 양보해 준다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나름대로 성공했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명문화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CVID가 명문화까지. 오늘 선언문에.

    ◆ 조성렬>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을 통 크게 양보하고 그리고 아마도 미국이 요구했던 시한까지도, 타임 테이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보다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표명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시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2020년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맞춰서. 2020년까지는 돼야 된다. 이걸 오케이 해줬을까요?

    ◆ 조성렬> 저는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오히려 그 부분은 북한이 시한을 요구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버리면 만약에 정권이 바뀔 경우 미 행정부가 약속한 체제 안정보장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CVID 명문화에다가 시한까지 약속을 해 준다면. 그럼 미국은 뭘 내주는 겁니까, 오늘 내 줄 수 있는 것.

    (사진=자료사진)
    ◆ 조성렬> 그 부분이 사실은 종전선언 부분에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라고 보는데요. 사실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구속력밖에 갖고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원래 몇 개의 핵탄두라든지 ICBM 반출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했던 이유는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CVID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약속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이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칙적인 틀, 그러나 이제 지난번 판문점 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종전 선언을 어느 때 해 주고 그다음 2차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시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들. 가령 북미 수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약을 통해서 확약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한다면 이른바 말과 말의 단계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오늘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갑니다마는, 애초에 예상했던 남북미 종전 선언은 아닙니다마는 북미 간의 종전 선언. 상징적인 종전 선언... 그런 문구를 하나 정도 넣어주는 그 정도가 답으로 갈 수 있다. 답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조성렬>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이런 정도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종전 선언은 어떻게 보면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는 명확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하기로 했지 북미가 하기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남북 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는 약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 김현정> 예, 그럼 그 정도 약속을 하고 결국 2차 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뭔가 시간표도 더 구체화하고 종전 선언도 더 구체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2차 회담이 불가피하겠는데요. 오늘 잘 풀리면?

    ◆ 조성렬>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을 한 이유는 최종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완전한 타결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2단계에 걸쳐서 이번에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도가 나온다면 2차로 북미 정상이 만나서 특히 이제 조약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나게 되면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조약으로 만드는 이런 법안까지 통과가 된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미국 내에 별로 없거든요. 7월 초에 독립기념일 주간이 있고요. 8월달은 여름휴가입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조약으로 해 준다고 했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7월은 일단 2차 회담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지금 7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 조성렬> 7월은 혹시 가능하다면 외무장관 선에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미 외무장관이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맞춘다면 정상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정상이 만나려면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해서 결국은 종전 선언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조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소소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싱가포르에 현송월 단장이 나타났어요. 현송월 단장.

    ◆ 조성렬> 어제 보니까 오후에 3-40명 태운 버스를 타고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로 갔다가 3시간 만에 귀환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혹시 깜짝으로 오찬에 관현악단의 짧은 공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공연) 할 것 같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성렬 박사님, 고맙습니다.

    ◆ 조성렬>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첫 번째 손님으로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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