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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구조개혁 미루면 훨씬 엄중한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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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구조개혁 미루면 훨씬 엄중한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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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시급…정부는 경제주체 갈등 조정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미룰 경우 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장·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고,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은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이 총재는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과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늠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와 관련해선 "기조적인 물가흐름과 성장과 물가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 밖에 "앞으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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