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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6.13지방선거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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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중기·소상공인, 6.13지방선거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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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 지방분권 경제실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신생업체의 1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62.7%와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는 소상공인의 사회빈곤층 추락으로 이어지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 직면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천7년 9월에 도입된 이 제도는 9년 10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2014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이 344만개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가입장려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계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규가입을 하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의 장려금을 가입자 계좌에 적립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6년 서울시에 이어 2018년에 제주도, 울산시가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말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40.5%를 보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입률이 세종,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조기 구축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중소기업계는 아울러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에 소재한 백화점 등에서 해당지역 중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매장 일정 면적을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관으로 운영토록 하고 입점제품은 해당지점과 지자체가 선정하고 순환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는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요구했다.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5%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제한경쟁.지명경쟁 근거를 신설했다.

    스마트공장 확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확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10명 중 6명 가량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30일부터 2주간 소상공인 사업주 514명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 연계, 지역 소상공인 정책 현안'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대표 등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했다.

    '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5.1%만이 '매우 만족 및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서 45%(228명)이 '불만족'을 선택했고, '매우 불만족'도 13%(66명)나 됐다. 총 58%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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