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역사에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둘러싼 협상이 어떻게 결론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년사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제 회담장에서 핵탄두 반출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약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체제 보장 카드가 미비하면, 김 위원장도 상황을 봐가며 여러 카드를 아낄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나온다.
◇ 비핵화 의구심 여전하지만 김정은 국내외에 일관성 보여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려 할 것인가? 북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도 여전히 북한의 속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1994년 6자회담을 통한 제네바 합의를 해놓고도 검증 과정에서 협상이 깨졌고, 이후에도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와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이 신년부터 지속해온 행보는 일관성이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일관되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김 위원장은 1월1일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평창올림픽 참가를 공식화했고, 2월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직후 특보단이 방북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3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피핵화 의지를 천명한 김 위원장은 이후 시진핑 주석(5월 7일 다롄)과 문 대통령(5월 26일 판문점)을 한차례씩 더 만나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미간 실무 협상을 두고 신경전이 한창 고조될 때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도 당의 승인을 거치면서 도장을 찍었다.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5월1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담보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통해 체제안전보장과 경제 제제 해제를 얻어내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와 군사위를 잇따라 열어 비핵화 절차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유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결정됐다는 권위를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이의제기나 거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지와 협상은 별개…김정은이 핵탄두 해제 등 결정적 카드 꺼낼지는 미지수하지만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정적 카드'를 꺼낼지는 분명치 않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으로 언급하며 진정성을 드러냈지만, 비핵화의 대가로 확실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협상가 입장이기도 하다.
홍민 연구위원은 "제제 완화와 체제보장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의 보상은 정치적인 약속으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취소될 수도 있는 반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번 진행되면 그 수준으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원론적인 선언을 넘어서 '핵탄두·핵물질 처리'가 언급될 수 있는지가 관전포인트라는 주장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협상장에서 무조건 좋기만 한 협상가는 없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선의를 단순히 믿기보다는 철저히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김 위원장이 핵탄두나 핵물질 반출 및 중성화를 약속하고 이를 시기적으로 못박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명백한 성과를 낸 것"이라며 "북한이 받는 보상 조치가 다소 불분명하다면 김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ICBM 등을 내놓으면서 핵탄두 반출은 미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모든 핵탄두 및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한 보상을 담보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트럼프가 줄 수 있는 보상 카드가 다소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몇개의 ICBM과 핵물질을 폐기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