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군의장대를 사열을 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귀국했고 싱가포르에서 경호·의전 실무협상을 진행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북경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향했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의제 협상 결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받았음에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 북미정상회담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비핵화 자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차례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중단했다.
문제는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포기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미국이 확증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한 이란과의 핵합의를 3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빌 클린턴 행정부때는 북미수교 직전까지 갔던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됐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무용지물로 만든 전력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불가침을 약속하고도 미국은 얼마든지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미국 의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오콘을 필두로한 강경 보수진영의 반발을 생각하면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을 하더라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회 비준 절차를 밟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북한을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이 담보해주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아마도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원칙과 큰 틀에만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북미 정상이 한두 번 더 만나 협의를 진전시킨 다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전후해 종전선언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핵탄두나 ICBM, 핵물질 반출 등 미국이 원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때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 속도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간에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로 다 내주기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북미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자료사진)
이와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내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70년 가까이 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사상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가장 큰 선물이다.
경제적 의미에서의 체제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내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발전소 건설과 과학 기술 연구, 자동차·철강 산업 발전을 독려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제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상국가화로 가기 위한 경제건설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북한으로서는 더할나위없는 체제보장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자국 자본이 투자된 지역을 미국이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당장 유엔 결의가 필요한 대북제재 해제는 어렵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풀 수 있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라도 풀려야 북한의 숨통이 트인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최소한 제재 완화 분위기라도 잡아주어야 한국과 중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까지는 왔다고 판단되지만 문제는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이전까지 북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약속을 어떻게 받아낼 지를 가장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위원은 "북한은 미국이 관계정상화의 속도도 빨리 내서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야 미국 내에서도 독자 제재 해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