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부산지법 판사들이 잇따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산지법 부장판사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결과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가담한 전·현직 사법행정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책임조치에는 형사상 책임추궁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부산지법 단독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독판사들 역시 "이번 사태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추궁을 비롯한 철저한 책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5일 부산고법 고법판사와 배석판사, 부산지법 배석판사에 이어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들까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됐고, 회의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