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 정관용> 예고해 드렸듯이 김문수 후보 저희 CBS 야외스튜디오 통통에 직접 모셨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 저희 CBS 레인보우앱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노컷V 검색하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어서 오십시오.
◆ 김문수> 반갑습니다. 김문수입니다.
◇ 정관용> 저희 CBS 야외스튜디오 통통 처음 와보시죠?
◆ 김문수> 저는 처음 와보는데 아주 생각보다 좋고 밖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데 정말...
◇ 정관용> 손 좀 한번 흔들어주세요.
◆ 김문수> 제 생각에는 여기 어묵이나 호떡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웃음)
◇ 정관용> 제가 CBS 시사자키 지금 벌써 9년째 진행하는데요. 저도 이 통통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와봅니다.
◆ 김문수> 그렇습니까?
◇ 정관용> 원래 여기가 음악방송, FM음악방송이 간간이 여기를 이용하지 시사프로그램은 여기를 쓰는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오늘 김문수 후보 오신다고 특별히.
◆ 김문수> 저도 처음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밖에 저렇게 많이 보시는 거 보니까 저 정도만 찍어주시면 당선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밖에 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김문수 후보를 찍을 분인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또 혹시 찍으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상당수 계시네요.
◆ 김문수> 다른 데보다 아주 많이 계시는 편인데요. 기분이 좋습니다.
◇ 정관용>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 곳 다니셨죠?
◆ 김문수>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청량리역부터 시작해서 외국어대학 제기동부터 또 강남으로 해서 여의도로 그냥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남, 북에 여의도까지 그냥 사통팔달이시네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 야외스튜디오에 진행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문수> 안 다니고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이 다니는 이유가 방송 토론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잘 안 하려고 해서 결국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거 외에는 방송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온통 관심이 북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방선거가 조금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방송에서.
◇ 정관용>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얼마 전 KBS에서 한번 했죠?
◆ 김문수> 그리고 나머지 하기로 돼 있는게 전부 박원순 시장이 안 하려고 해서...
◇ 정관용> 취소됐습니까? 그럼 앞으로 한 번도 남은 게 없어요?
◆ 김문수> 한 번 남은 게 있는데 그건 선관위에서 하는. 조금 공식토론이니까 재미가 적죠.
◇ 정관용> 그래도 그거는 공중파, 지상파 3사가 다 동시에 중계하고 그러는 토른 아닙니까?
◆ 김문수> KBS가 주최하는지 다 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 정관용> 그래요. 박원순 시장은 왜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거죠?
◆ 김문수> 지금 부자 몸조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박원순 시장이 부자라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 김문수> 그렇죠. 지금 보면 재선의 프리미엄에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높고. 우리 당은 지금 아주 어렵게 되어 있죠. 특히 우리 당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서 24년형을 받아 있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우리 당도 홍준표 대표도 유세 못 다닐 정도로 어려워져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 저쪽은 아주 날개를 세 개나 날고 다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래도 본격적으로 출마선언하고 뛰어다녀보시니까 그 사이에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별로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 김문수> 역시 시민들이 언론을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4. 27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럴 때는 오직 그냥 그리로 많이 쏠리죠. 그리고 또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쇼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언론이 비판하고 이러면 후보들이 바로 그걸 느끼죠. 그래서 언론이 역시 큰 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때 이후 지금은 조금씩 좋아져요, 어때요?
◆ 김문수>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때보다는 4. 27보다는 나아지지만 막판에 와서 상당히 많이 호전돼야 되는데 큰 먹구름 그러니까 지금 미북 정상회담, 남북 관계 이 부분이 워낙 커서 북풍이 아주 그냥 엄청난 태풍으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떠드는 소리는 사실 거의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럼 정상회담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김문수> 아주 당연히 해야 될 건데요. 우리는 기껏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논외로 두고 요즘 얼마나 장사가 어려우시냐 취직이 되느냐,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생활은 느끼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표가 되는 것은 역시 큰 남북 관계든지 정치문제가 일반의 대중적 관심사고. 경제문제는 결국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장사 더 열심히 해야지. 또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시험 잘 봐서 취직해야지 이렇게 개인문제로 보통 치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도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마는 동시에 지방선거 또한 중요한 거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다들 관심을 갖고 꼭 투표에 임해주십사 저도 계속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5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 야외스튜디오에 진행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문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역시 남북 관계 중요하지 제가 봐서도. 저도 지방선거 후보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말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우리 납치해 갔던 분들, 포로 납치했던 포로라든지 여러분들, 납북 어부나 이런 분들 돌려보내준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지방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경기도지사를 8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그래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기본 평균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핵문제 같은 건 잘못 터지면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정관용> 후보로써는 참 하기 어려운 말씀하셨네요.
◆ 김문수> 사실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나저나 잘 되겠죠? 한반도.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물론 잘 돼야 되고요. 저희는 늘 기대를 합니다만 북한에 제가 북한 사람들 전에도 제가 도지사할 때 여러 번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남조선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좀 하십시오. 중국만큼만 개혁개방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기업도 유치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너무 꽁꽁 막혀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수용소 가고 이렇게 고초를 겪으니까 그런 신앙의 자유도 있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진짜 좀 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문수> 글쎄,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북한이 너무 작은 곳이 오랫동안 3대 세습을 해 왔기 때문에 바뀌는 데 상당한 진통이 굉장히 오는. 김정은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3대 세습독재가 그렇게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가 중국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변하려고는 하겠으나 잘 될 힘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 김문수> 자기들은 그 표현을 종심이 짧다 그렇게. 중국은 워낙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일본군이 처들어 와도 모택동이 연안으로 만리장정을 하면서 도망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북한은 작으니까 그냥 소위 자기들이 말해서 종심이 짧으니까 어디 개혁개방의 자유화의 물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탄력이 적다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죠?
◆ 김문수> 저는 잘 돼서 북한의 김정은도 정말 참 개혁개방하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러고 핵도 폐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도 전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해서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대결단을 내려서 우리 남북 간에 정말 잘 되기를 늘 적극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가장 궁금한 게 어제오늘 사이의 화제가 안철수 후보랑 지난 일요일날 만나셨다고요.
◆ 김문수> 만났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고 먼저 했다면서요.
◆ 김문수> 글쎄요. 만나자고 연락 왔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매년 35억씩 지원해 주는 거기에 책임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화 자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화까지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 정관용> 만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 김문수> 저보고 좀 양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통 통상 정치인들 같으면 여론조사를 해 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냥 양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느냐, 정치라는 게. 저 혼자 양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서울시장만 나온 게 아니라 구청장이 25명이죠. 또 시의원, 구의원 있죠. 제가 한몸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같으면 대통령 후보 딱 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도 그 밑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저희 같은 경우 수백 명이 저 하나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 정관용>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은 여론조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면서 내일 현충일날 낮에 광화문광장에서 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해서 세 군데 기관에서 두 군데 앞서는 사람이 후보 되는 거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 김문수>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 쪽에는 그런 어떤 협상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후보가 연락을 하셔서 제가 만난 건데 직접적인 어떤 통로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정관용>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계속.
◆ 김문수> 우리 쪽에서는 협상, 제가 아는 협상의 대리인은 없습니다.
◇ 정관용> 후보가 아는 협상 대리인이 없으면 없는 거죠.
◆ 김문수> 없습니다.
◇ 정관용> 후보도 모르게 그런 협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 김문수> 글쎄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직까지 그 말씀도 우리 박사님 말씀을 지금 듣고 처음 알았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여기 계속 서울 다니시다 보니까 기사도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요약해드린 게 그거예요. 내일 광화문광장에서 토론하고 대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7일날 여론조사 해서 세 군데 기관에 맡겨서 두 군데 기관 이상에서 앞선 사람이 후보 하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 그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온다면 어떡하시렵니까?
◆ 김문수> 그거는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협상하는 실무진에서 해야죠. 저는 다만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나 또 민주당이나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 야당이 다 뭉쳐도 지금 이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액셀러레이터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안전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건전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북한도 일당독재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일당독재가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기본 인권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제가 그 제안을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당대당 통합이다.
◇ 정관용> 당을 다 합치자.
◆ 김문수> 당대당 통합은 그런데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정당법상 절차가 많으니까. 통합추진위원회.
◇ 정관용> 당장 투표가 코앞인데 지금 그 얘기는 너무 그렇고.
◆ 김문수> 그래서 통합에 대한 선언이나 이런 걸 하자고 하니까 그다음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당이 그냥 공중분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가능하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앙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당대당 통합선언이라도 하자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되는 겁니까, 단일화가?
◆ 김문수>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늦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금요일, 토요일. 8, 9일이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 다 해버리고 나서 단일화 하면 효과도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참 너무 지방선거 자체의 후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독주, 또 박원순 시장이 7년이나 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잡으려면 이번에 시장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 정관용> 그런 기대 여망이 있으나 어렵다?
◆ 김문수> 어려운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 주고 자기로 단일화가 되면 자기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중간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더 커서 박원순 현 시장을 유일하게 이길 후보는 자기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 김문수> 글쎄,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과 단일화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볼 때 비슷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원래부터 안철수 후보하고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당의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하고는 비슷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야당이라는 점 외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점을 별로 찾기 어려워요.
◇ 정관용> 그런데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 야외스튜디오에 진행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문수> 물론입니다. 저로 하면 당연히. 저는 사실 운동권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 이상으로 제가 운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쪽에 속속들이 사정도 알고 제가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행정을 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든 우리 당 지지자든 대체로 다 제가 상당히 통합적인 행정을 가장 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성적도 그렇게 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들고 환경도 개선하고.
◇ 정관용> 그 말씀은 안철수 후보보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표의 확장성이 더 크다?
◆ 김문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과거의 경기도지사로서 여야 통합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내친김에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내일 저녁에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가 오거든요.
◆ 김문수> 그렇습니까?
◇ 정관용> 안철수 후보에게 한마디 하시려면 지금 해 보세요.
◆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정치에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 볼 때는 조금 경우를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보고 무조건 양보해라. 만나자고 그래놓고 그냥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상당히 당황을 하죠. 저는 그런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의 경험이 아직까지는 조금 적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행정 부분에서는 서울시도 굉장히 큰 행정인데요. 행정 부분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정관용> 경험 없이는 어렵다.
◆ 김문수> 오히려 저같이 정치의 경험이나 행정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박원순 7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세먼지도 잡고 제대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서울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첫날에 재개발, 재건축 500군데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셨어요.
◆ 김문수> 500군데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문수> 지금 서울 시내는 400여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현안문제가 걸려 있고 조합이 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돼 있거나 이런 현안이 한 400여 군데가 걸려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다, 토목이다 이래서 도장을 잘 안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주고 갑질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제가 6월 13일 당선되면 6월 14일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재개발, 재건축 현안문제를 전부 전문가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 너무 늦어졌던 것은 골라서 빨리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절차가 덜 끝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의 경우에는 10년이 걸리는데요. 제가 5년 정도로 단축시켜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소리만 나오면 부동산 광풍, 광풍 이런 건 걱정 안 되세요?
◆ 김문수>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급이 딸려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강남 부동산 광풍 겪어봤지만 부동산은 묶으면 묶을수록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기가 몰립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해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기에 투기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정책을 펴고 또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역 특성에 맞게 홀딩하고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김문수> 많이 올랐죠. 지금 지난번에 겪어보셨지만 부동산 크게 보면 국토부, 중앙정부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시행령 그리고 국토부의 지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한 80% 영향을 미치고 한 20%는 시청, 구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정책이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부동산 큰 80%는 그 정책이고 20%는 박원순 시장이 규정에 없는데도 본인이 계속 자기 철학 때문에 투기를 막는다 이렇게 해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갑질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없애야 합니까?
◆ 김문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초과이익환수제를 한다는데 이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시지사로 평가하고 공시지가가 좀 낮거든요. 판매할 때는 당시의 시세로 하겠다 이러면 이 차이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헌적인 불이익을 매겨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소지가 많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에 이종구 국회의원 바로 재경부 출신이죠. 이종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5월 9일날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노른자위땅에 아파트 갖고 있다가 그걸 재건축하면서 또 갑자기 값이 2배, 3배 뛰고 그런 초과이익은 마땅히 공공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 김문수> 맞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것이 바로 강남에도 여러분 잠실 5단지든지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에 공원을 내놓고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호수가 많은 데는 학교도 지어주고 학교용지 다 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공을 위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 정관용> 그러면 공원, 학교를 다 내놓고서도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 김문수> 그래서 그 이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개인의 소득세를 또 내고요. 재산세를 또 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왜 부동산에 재건축만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만 특별하게 특정해서 어떤 차별적 부과를 계속하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쭉 위헌적이고 따라서 법률폐지 법안까지 나갔고 논리적으로 쭉 수긍하면서도 왠지 저런 반응을 보이면 다 부자 편 드는 후보라고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드세요?
◆ 김문수>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저께 무너진 용산역 앞의 4층 건물 가보시면 거기는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위에 비닐을 덮어놓고 지붕 대신 비닐을 덮어 넣고 살고 재래식 화장실에 이런 데가 서울역 앞에, 용산역 앞에 또 저 세종문화회관 뒤에 적선동 이런 데가 다 그래요. 지금 서울에 400군데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다 부자 강남에 사는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가장 어려운 지역. 어제 용산 같은 경우도 1966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52년이 넘은 건물인데 이런 데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고 강남도 물론 있죠. 그런데 강남은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온 국민을 괴롭히는 건 잘못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시장의 7년을 평가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이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 김문수> 제일 문제가 있는 건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계속 악화돼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고요. 두 번째로는 도로의 교통속도가 계속 떨어져서 서울이 지금 현재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1시간 평균 36분. 그리고 시속 24km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지역은 그저께 용산의 4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는 사고에서 보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청렴도는 전국 16등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16등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서울시가 도쿄 같은 데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베이징 같은 데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울인데 이렇게까지 낙후되게 방치해서 되느냐.
◇ 정관용> 계속 비판하는 말만 하셨는데 그래도 잘한 거 하나라도 없습니까?
◆ 김문수> 잘한 건 복지 부분을 많이 하고 홍보 부문에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홍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도 잘 그려서 시청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잘 걸렸다 싶을 때가 많아요.
◇ 정관용> 복지 잘한 것은 인정하시나요.
◆ 김문수> 복지를 잘한 건 아니고 복지는 노력을 했는데요. 박원순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관 주도형이에요. 관 주도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민관 협력. 민관의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나 민관 협력의 맞춤형 무한돌봄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 관 주도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 정관용> 거의 마칠 시간인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셔서 그중에 하나 0910번 쓰시는 분. 과거 노동운동 하시던 분인데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거 있잖아요. 그건 찬성이신가요?
◆ 김문수> 그건 저는 찬성합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을 앞으로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올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알바생들이 알바할 자리도 없어진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최저임금 줄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속도를 빨리 해서.
◇ 정관용> 좀 늦추자?
◆ 김문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만 인사말씀.
◆ 김문수> 시민 여러분, 지금 박원순 시장 7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11년간 이렇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 김문수 정치경험도 국회의원 3번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경기도도 제가 도지사로서 8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실적을 가진 김문수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김문수 후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