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2012년 총선뿐 아니라 당내 경선에 이르기까지 매크로로 댓글 달고 퍼나르고 여론조작을 해 왔다. 당의 온라인 담당자로 그 기간 일했던 사람의 폭로 내용이고요. 오늘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수석대변인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쭉 언급해 드린 2006년 지방선거 그다음 대선, 총선 등등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못 받으셨었어요?
◆ 박범계> 지금 우리가 이제 댓글조작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부임하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 수사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조작을 했다면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당이 과연 그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당시 집권 여당이 과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고요. 지금까지도 사실 여러 댓글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 패턴들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지금 용산 건물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의 댓글을 보면 지금도 뭔가 댓글 조작이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문죄인, 박원숭, 문재앙 이런 표현들이 전혀 기사와 관련 없이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겨레신문에 이걸 폭로한 담당자였던 사람은 아마 2012년 총선 이후에는 당을 떠난 모양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이런 매크로 조작이 없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댓글들 그 순위는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을 봐서는 이 매크로라는 게 그렇게 홍보 관련 업체나 이런 등등에 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 원리도 아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폭로한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뻔히 자기들도 옛날부터 계속 써왔으면서 이번에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매크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하는 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게다가 그쪽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면 나는 국무총리 자리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박범계> 제가 이 기사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측은 매우 강력한 근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취재원 보호상 누구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모 국회의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분명히 중요한 보안등급의 아주 고도의 그러한 작업들을 해 오는 데 관여한 분이다. 드루킹과 비교해서 자기는 드루킹 사건의 오사카 총영사라면 국무총리라고 비유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규모와 사이즈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다. 그 기간도 오랜 기간이다,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아직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온 게 없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저기서 조금 제보들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물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얼마 전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의원회관 4층에다가 열었는데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제보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이런 그런 제보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이거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 같은 게 다 지나간 거 아닌가요?
◆ 박범계> 선거법 위반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드루킹이 구속된 범죄 사실은 업무방해죄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죄. 그거는 영장이 발부됐고 드루킹도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업무방해죄로 보면 아직 살아 있고요, 공소시효가. 또 이 사건을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드루킹 특검이 이미 법안이 통과돼서 특검 지명 일보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특검법 수사 범위에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특검을 발동할 필요 없이 이번 드루킹 특검으로 수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임명된 특검이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과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것도 수사할 수 있다?
◆ 박범계> 왜 그런가 하면 소위 매크로를 사용한 소위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관련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박범계> 그런데 저는 네이버 측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매크로라는 것은 소위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데도 매크로를 쓰기도 하거든요. 일반 홍보업체들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난 10년간 아주 자연스러운 일종의 어떤 여론상의 반향을 일으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드루킹 사건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측이 이제는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박 의원 말씀은 네이버 측.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네이버가 이미 2006년, 2007년, 2008년 이럴 때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자기네 업무방해가 있다는 걸 잘 알 텐데 지금 드루킹 건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군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고발한 사건, 지난번 경찰서에 분명히 네이버 측이 고발한 것도 드루킹의 소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남북단일팀 악성댓글 기사 그 부분만 제가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뒤에 경찰청 수사에서 드루킹이 네이버를 쓴 것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댓글 조작 건이 2006년도부터 의혹이 있어왔던 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2011년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경선할 당시에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포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 측이 밝힐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왜 안 밝히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 박범계>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특검 수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될 겁니다. 업무방해, 글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할 사안인데요. 네이버 측도 이 댓글조작 일종의 이것에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관계상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아마 말씀 안 하실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댓글 조작 전반이라고 하는 지난 역사 과정에 네이버도 그냥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아니라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 박범계> 적어도 저는 관련 동향은 정황은 다 알고 있었지 않을까. 몰랐다면 그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사안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