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시간까지 확정되면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교환을 둘러싼 북미간 협상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핵탄두나 ICBM 국외 반출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미 협상의 핵심은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구심을 미국이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다.
반대로 북한의 우려는 '비핵화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했음에도 미국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북한을 타격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다음 정부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
북미 양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합의할 경우 이를 협정으로 만들어 미국 의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양측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해주는 절충 방안에 합의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미국인 억류자 3명 석방 등 조건없는 선제적 조치를 선물해왔기 때문에 미국에도 '되돌릴 수 없는' 선제적인 체제보장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아무런 보증도 없이 '외상 거래'를 해온 것인데,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라며 "미국이 상응하는 체제보장을 담보하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까지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학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취해온 선제적 조치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그만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미국에도 선제적인 체제보장을 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체제보장 조치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미간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돼 나가는 과정에서의 초기적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비핵화로 노선을 수정하고 주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해준다.
다만 일부에서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다며 핵탄두나 ICBM 폐기·반출 등 선제적 비핵화 조치와 '등가 교환'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해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종전선언은 높은 수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체제안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비핵화 대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라는 도식화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6년에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는 대북 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그가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도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핵탄두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섣불리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이는 유엔도 마찬가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방미 결과를 보고 받고 미국과 주고 받을 협상 전략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선제적 비핵화를 고리로 과도기적 체제보장을 담보하는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를 손에 거머쥘 수 있을지, 세기의 북미 담판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