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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5일 부산고법과 부산지법 판사들이 관련자들의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고법 고법판사와 배석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고법 고법판사 6명 중 5명, 배석판사 15명 중 10명이 자리했다.
회의 결과 부산고법 판사들은 "이번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 구성원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에 대해 형사상 책임추궁을 포함해 절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시각 부산지법 배석판사들 역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뒤 입장을 정리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를 통해 배석 판사들은 모두 3가지 안을 의결했다.
배석판사들은 먼저 "특별조사달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사법부 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 참담함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의사 결정과 기획,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에 대해 수사 요청을 포함한 모든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은 끝으로 "사법행정 담당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는 부산지법 소속 배석판사 36명 중 32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들(44명)과 단독판사들(17명)도 오는 7일 직급별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됐고, 회의를 통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오는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