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국내 입국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인 '집단 탈북' 여성 종업원 문제 해결에 유엔과 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면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북한 여종업원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남북간 최근 인도적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간 '인도적 현안'에는 이산가족 상봉 뿐 아니라 우리 국민 억류자 문제, 집단 탈북 여종업원 문제 등이 다 포함돼있다.
마우러 총재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교착상태임을 알기 때문에 중립적인 중재기관으로서 ICRC가 12명 여종업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우러 총재는 특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사자들의 본국 송환의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송환 결정이 이뤄질 때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 독립적인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북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중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북한 역시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부모들은 사건 발생 직후 유엔인권이사회(UNHCR)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UNHCHR)측에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엔 인권 당국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이와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14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 여종업원들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기로 한 결정이 자의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지, 북한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부모들이 자신의 딸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한 당국은 최근들어 종업원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논평이나 보도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고,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유엔 인권기구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공보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확인되면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남한에 정착한 여성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 역시 인권을 무시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운 교수는 "남북간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우리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차원에서는 유엔이나 ICRC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ICRC 총재의 이번 방한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