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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드루킹 특검 후보 '임정혁·허익범'으로 압축



국회/정당

    野 3당, 드루킹 특검 후보 '임정혁·허익범'으로 압축

    한국당은 허익범, 바른미래·평화는 임정혁 추천
    2명 모두 공안 출신…이번 주 중 특검 임명 완료 전망

     

    야3당은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위한 2명의 특검 후보로 임정혁(62·사법연수원 16기),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원내대표 3인 간의 협상을 통해 2명으로 압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대통령의 핵심측근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랄 수 있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정말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추천된 네 분 모두 특검의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파견검사, 특검보 등 공직자를 지휘해야 하기에 지휘통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추천해 별다른 이견 없이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안부장 출신인 2명을 후보로 선정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거사범은 원래 공안에서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특수부나 공안부 등 이런 부분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후보는 공안 외에도 두루 수사 경험이 있다"며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기 위한 지휘력이나 현직 시절의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이다. 허익범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모두 공안부장을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인 3일 두 변호사와 오광수(58·연수원 18기), 김봉석(51·연수원 23기)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인 추천서를 전달 받으면 3일 이내에 야3당이 추천한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해 이번 주 중에 임명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임명된 특검은 20일 동안 자신을 포함해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 규모의 수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 아래 1회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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