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한국은행(BOK)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조선호텔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2013년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긴축발작) 당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신호가 신흥시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에도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의 전이(spill-over)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spill-back)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오는 12~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 1.75~2.0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에 대해 이외에도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형태 변화 ▶ 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중립금리 수준 등을 들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필립스곡선의 우하향 경향이 뚜렷했지만, 위기 이후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중립금리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들고 경기변동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립금리는 인구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경향 등 장기 추세적 요인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했을 때 대규모 자산매입,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며 "이런 정책수단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나라에도 활용 가능한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더 효과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성장·저인플레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인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