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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용어 더 쓰고 싶지 않다"



국방/외교

    트럼프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용어 더 쓰고 싶지 않다"

    일괄타결 대신 "상당기간 여러 번 김정은 만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 직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매우 놀랍고 긍정적이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이해와 유연한 사고를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놀랍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의 언급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비핵화 문제는 한 번에 풀수 없는 문제이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여러차례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지금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엔 "최대압박정책도 협상 중 어느순간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물론 6.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도 한반도 질서변화에 중대조치이다.

    ◇트럼프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이란 용어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서 제재문제에 대한 '양보 여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냐"는 물음에 "나는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 해제를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어느 포인트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도 밝혔다.

    기자가 "그러면 최대압박정책이 종말된 거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대압박'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쓰고 싶지 않다. 우리가 대화를 할때는..협상의 어느 순간엔 '일'이 풀릴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최대압박정책' 해제에 대해 단 한번도 여지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의 여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모종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최대압박 정책을 '중간에' 해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정책에서 '양보가 가능하다"고 흘린 것이 제일 큰 변화다"라며 "이는 북미간 스텐스가 '타협'이 가능한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고 서로 매우 진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이미 (내가)한국에 얘기했다. 당신들 준비돼 있냐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경제지원과 관련 한국과 일본에 지원 준비가 돼있냐고 이미 말했다는 것이다( I’ve already told South Korea, I said, “You know, you’re going to have to get ready.” And Japan, also)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너무 멀어서 지원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너무 멀다.이웃인 한.중.일이 하지 않겠냐"며 한국과 일본.중국의 대북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과 '딜'을 시작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못박고 "나는 '딜'을 할거다. 이제 시작과정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과 딜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했냐"는 질문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6월 12일에 '사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우리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다"라며 향후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임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천천히 해라. 우리는 빨리 나갈수도 있고, 천천히 갈수도 있다(Take your time. We can go fast. We can go slowly.)"고 말했다며 협상을 상당기간 진지하게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번에 할 수 없다해도 기본적으로 '신속한 비핵화'가 돼야 한다"며 일괄타결에 방점을 두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앞서 밝혔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변화와 유연한 접근은 매우 놀랍다.

    이는 과거 25년간 북한과 협상에서 볼턴 백악관안보보좌관이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달리 그가 '관성'을 가지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미북은 사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의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여 남겨놓고 지난주 초부터 비핵화 실질문제에 대해 책상앞에 마주앉기 시작했다.

    미북은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비핵화 실무협상을 지난 1주일간 가졌고, 그즈음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과 워싱턴으로 건너갔다.

    직전만해도 '정상회담 취소 소동'을 겪었는데 "대화하는 동안 더이상 추가대북제채를 하지 않고 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 것은 놀라운 상황반전이다.

    이는 김영철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구두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상당기간 낙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미국과 북한이 매우 진지하게 협상을 벌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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