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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오늘 추천 의뢰…법대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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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오늘 추천 의뢰…법대로 정면돌파

    대한변협 추천 후보 4명을 2명으로 압축할 야당에 충분한 시간 할애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특검 추천 요청에 따라 이날 중으로 야 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특검법에 적시된 대로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서 4명의 후보를 야당에 추천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야당에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야당이 다시 대통령께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5일 이내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되는데 6일이 현충일이어서 7일까지 추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달 29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이 이미 공포된 만큼, 법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 없이 특검 임명을 신속히 진행해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심의·의결했고, 당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종료로 특검 임명 절차가 순연될 것을 우려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순방 중임에도 전자결재 등을 통해 대통령 재가까지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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