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후속 조치를 고심하는 가운데 일선 판사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모든 것은 열려 있다'며 법원 내외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에게 일선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점심 시간을 이용해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해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가정법원이 판사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단독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고 서울가정법원과 남부지법은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판사 회의와 별도로 설문조사 방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서부지법은 판사회의 등은 예정에 없지만,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에 소속 법관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설문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들 법원 움직임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지 않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논의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법이나 북부지법 등 다른 일선 법원도 조만간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분위기다.
판사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등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반대로 법원 내부의 힘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놓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롯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검찰 등 외부 개입보다 내부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보고 관련자들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특별조사단 구성 당시 "법원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관들, 법원이 해결해야 된다는 게 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와 별도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지난 29일 화요일부터 목요일인 오늘까지 관련 문건을 대표회의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10개의 의혹 문건을 확보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대표회의 소속 일부 법관들을 중심으로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왔지만, 특별조사단이 공개가 아닌 '열람' 방침을 유지하자 투표에 돌입,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후속조치를 묻는 기자들에게 "개인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다. 결론이 다 정해지면 한꺼번에 말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