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6·13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각 당은 복지·지방분권·일자리·미세먼지·청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당과의 차별화 또한 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제공한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주요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뿐 아니라 향후 오랜 기간 자신들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청년층 끌어안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5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복지 정책을 쏟아내며 자신들이 진정한 청년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청년 공약은 주거 문제 해결이다.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년 가구 중 월세 비율 53.8%, 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18.9%, 20대의 기숙사수용률(국·공립대 24.8%, 사립대 20.2%) 등 주거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사진=자료사진)
◇ 공급도 늘리고 돈도 주고여야는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일제히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 공급,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충, 공공 쉐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거 공급도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대상자는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한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제도 도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직접 찾아가서 관련 정보를 직접 상담하고 교육하는 등의 정보 제공 방안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5년간 교통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25만 호의 청년안심주택과 5만 호의 '행복연합기숙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해당 지역의 주거여건을 고려해 주거 공유형인 쉐어하우스형, 창업수요 지역을 위한 소호(SOH)형, 지방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산단형 주택 등으로 세분화해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금을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해 부담을 더는 한편 6년 내외의 거주 가능기간을 설정해 혜택을 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 피해 방지,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지자체나 대학교 내에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설치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 동안 한시로 제공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도 지원하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미혼 청년의 월세지출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과 조부모까지 3세대가 함께 사는 동거세대가 공공민간주택에 입주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청년공공기숙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가 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벤처단지 등에도 기숙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12만원 수준으로 부담은 줄인 반면 공동세탁실, 공동주방, 게스트하우스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늘려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월세 거주자의 세액공제, 연이율 2% 이하의 2천만 원 미만 소액 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확대해 금융 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 다양한 청년 공약…청년들은 어떻게 느낄까이같은 공약들에 대해 청년들은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취업준비생인 조든찬(26)씨는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1년마다 집을 구하는 것이 일이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청년 관련 공약 중에 기숙사나 주택 공급 확대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재서(26)씨도 "지방에 살다 보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지원비를 주거나 기숙사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심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인 최현영(25)씨는 "민주당의 공약이 가장 청년을 위한 실질적 제도인 거 같다"며 "무작정 공급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청약통장이나 금융지원 주거 정보제공 등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직장인 김용남(30)씨는 "말은 그럴싸한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바른미래당의 3세대 동거 가산점 부여 공약을 들며 "청년 대부분은 작게나마 둘만의 신혼집 얻으려고 하는데 조부모를 모시면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표가나(25)씨는 "대부분의 공약이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어 나머지 청년들 중에는 얼마나 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실제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건 저소득층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기주의(님비, NIMBY) 현상 극복과 공약의 구체화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청년정책연구원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공기숙사는 님비 현상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거비 부담이 민간 임대시장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며 "임대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정당별로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