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국내 입국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외에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은 폭발력이 큰 이슈인만큼 북측이 송환을 요구할 경우 원만한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해한다"고 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이 다시 강경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 "탈북 여종업원 보내라", 北 북송 촉구 속내는?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두고 북한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민감한 이슈들을 꺼내놓고 있다. 우선, 북한은 2년 전 중국 식당에서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보수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반인륜적·반인도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며 "이것은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로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송환을 거부한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도 전날 "송환 문제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의 그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잇따른 논평으로 여종업원 송환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일단 부인하면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리 전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라도 해도 여종업원 북송 문제는 국정원 책임론, 탈북민 반대 등 여러 국내외 현안과 얽혀있는 만큼 결론이 쉽게 내려지기 힘든 문제이다.
최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발이 이뤄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이슈를 진정시키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온다면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 등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위급회담에서 민감한 이슈 포함 안될수도"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도 뜨거운 이슈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리덤가디언 연습(UFG)을 겨냥해 "군사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우리 공화국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참화를 씌우기 위해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평소 협상 스타일대로라면 우리측이 답을 내놓기 어려운 민감한 이슈들을 꺼내 경제협력 등의 다른 현안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은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렵사리 다시 성사됐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민감한 논쟁은 피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여종업원 북송 문제는 한번 의제로 올라오면 쉽게 해결되기 힘들고 북한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저해할 수 있는 주제는 이번 회담에서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굳이 언급을 한다면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1일 판문점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산림협력 등 경제협력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15 이산가족상봉행사, 6·15 남북공동행사,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등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담보할 후속 남북회담 일정도 협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