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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전 공무원들이 건축설계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전 팀장 임모씨 등 5명과 뇌물을 준 건축설계업체 대표 등 9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임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구청 건축인허가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유착관계에 있는 건축설계업체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임씨가 이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1억4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담당 공무원들은 유착 관계가 형성된 일명 '허가방' 건설업체를 로비 대상으로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방'은 일반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공무원과 유착된 '허가방'을 통하면 허가신청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돌며 붙여진 속어다.
임씨 등은 민원인과 허가방을 연결해 소개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명절 떡값과 골프비, 자녀의 입학선물 등을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체에 자신의 부인을 근로자로 허위로 올려 급여 목적으로 정기적인 상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임씨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에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임우재 전 고문에게 3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임우재 전 고문은 호텔신라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고 호텔신라의 한옥건축 관련 인허가는 서울시 업무였다"며 "임우재 전 고문과 임씨 사이 실제 돈거래가 없어 불기소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