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가 지난 2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이하 '국토부 재보완서') 경제성 분석 부문에서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흑산도 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값(B/C)이 2011년 ‘흑산도 공항 예비타당성'에서 값은 4.38, 2017년 7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보완서'에는 2.60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8년 2월에 다시 제출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재보완서'에서는 비용편익분석 값(B/C)이 1.9~2.8로 계산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분석과정 및 사업 타당성의 확보도 결여되고, 적절한 수단 대안 검토 결여 등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로 60만 명을 예측하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5,000회를 운행해야 가능하다.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평균 41회 운항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다른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수치로 국내 타 지역 공항의 운행실적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로 분석됐다.
◇ 목포시 관광수익 감소분, 30년간 1조 2744억~1조 3,824억 원 감소‘국토교통부 재보완서’에 따르면, 흑산도 및 홍도 항공수요는 낙관적이면 오는 2021년 54만 명 2050년 72만 명, 비관적이면 오는 2021년 53만 명에서 2050년 64만 명으로 예측했다.
2015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비판적 평가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흑산도 공항 이용객 수의 다른 의미는 목포항구 이용객 수 감소이다.
즉 목포시의 관광객 감소로 인해 목포시 경제가 침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목포시의 관광수익 감소분을 추정하면 목포시 연간 관광수익 감소액은 비관치의 경우 472억 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을 추정하면 1조 2,744억 원이다.
중간치도 연간 관광수익의 감소액은 488억 원이며 30년간 감소액은 1조 3,176억 원이다.
낙관치는 연간 감소액은 512억 원, 30년간은 1조 3,824 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재무분석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전환수요에 따른 여객선사 손실액 약 200억 원만을 단순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 금호 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특혜 의혹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는 흑산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이상이명 경제성이 있음)가 4.38로 심의했다.
그러니까 100억 투자하면 438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산도공항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차례의 최저입찰 턴키방식(일괄수주방식)과 1차례의 확정가격 턴키방식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계속 유찰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해 3차 단독 입찰한 금호 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해당 금호 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결국, 최저 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가 박근혜 정부 끝에 이뤄진 뒤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목포시 관광수익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 비판"하고 "2016년 신안군 흑산면 인구가 4,466명이고, 목포시 인구가 240,555명인 것을 고려한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흑산도 공항건설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 있는 사업인양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금호 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 건설)에 특혜를 주었던 적폐 사업을 재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관료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