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 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대표로 나선 협상에서는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폐기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의 반출과 북한 내부에서 해체하는 방안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특히 북한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자국 내 폐기 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5·26 남북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관련 시설과 장비까지 다 폐기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20여기로 추정되는 이미 개발한 핵탄두를 어떻게 폐기할지 등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에 개발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까지는 북한도 동의하지만, 미국으로의 반출과 북한 내부에서 해체하는 방안을 놓고 북미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빼내오는 것을 '일괄타결식' 비핵화의 첫 출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군 수송기가 평양으로 들어가 핵탄두를 실어 나오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극동문제연구소 장철운 교수는 "북미 양측간에 완전한 비핵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북한은 북한 내에서 핵무기를 폐기하기를 원하고 미국은 반출하라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부에서 해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모습 (사진=풍계리 공동취재단 제공/자료사진)
북한 핵 기술자들이 직접 해체하고 미국에는 참관 정도만 허용하는 방안과 미국의 기술자들이 방북해서 북한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해체하고 검증하는 방안,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폐기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관련해 북한은 자국 내 해체 과정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일종의 절충안으로 제시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해 테네시 주 오크리지에서 핵탄두를 폐기해야 한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IAEA의 개입을 전제로 북한 내부에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 단독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검증과 보증을 통해 이를 유엔 대북제재 해제와 향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 핵탄두 폐기는 방법론 뿐 아니라 미국이 제공할 북한 체제안전보장의 수위와 속도에 맞물려 있다.
단기간에 핵 포기를 원한다면 미국도 같은 속도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당장 세부적인 사안까지 조율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