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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 끝나고 이제는 '디테일 싸움'…체제보장 불신 해소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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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공중전 끝나고 이제는 '디테일 싸움'…체제보장 불신 해소가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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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북미 실무협상이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 좌우”
    “김정은 위원장,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신뢰할 수 있는가 걱정”
    청와대 고위 관계자 “상호 불가침 선언,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 종전선언 등 검토”
    ‘압축적 비핵화’와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 놓고 치열한 수싸움 돌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먼저 요청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이에따라 북미 양측이 ‘공중전’을 끝내고 이제 ‘디테일 싸움’으로 들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김계관·최선희 등 외무성 부상들을 내세운 성명전으로 비롯된 정상회담 취소 사태는 일단락됐다.

    북미 양측은 금명간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기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질의 응답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북미간 실무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을 통해 "백악관의 싱가포르 사전 준비팀이 정상회담이 열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떠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의전·경호 문제를 논의하는 싱가포르 사전준비팀과는 별개로 비핵화 등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팀은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북측과 접촉에 들어갔다.

    미국측 실무 협상단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성김 필리린 대사가 이끌고 있고,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차관보가 포함돼 있다.

    북측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성김 대사의 카운터 파트인데, 두 사람은 6자회담 협상 등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구면이어서 의제를 깊숙히 논의할 수 있다.

    핵심 의제는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과 이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에 어떤 체제안전보장 방안을 제공할 것이냐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과정에서 ‘핵은 폐기할 수 있는 있는데 미국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체제보장 방안과 관련해 현재 남북미 간에는 상호 불가침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협상 개시 등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적대 행위 금지와 상호불가침 약속,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을 개시한다던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미 3국간 종전선언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한 휴전 상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핵폐기 입구’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이같은 중재 방안에 대한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도 스스로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뜻이 같더라도 실현하는 로드맵은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해오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북한이 요구해온 단계적·동시적 이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 ‘리비아 해법’이 아닌 ‘트럼프 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위임 담화를 통해 ‘트럼프 방식에 대해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핵무기 이관 등 트럼프의 치적으로 내세울만한 가시적인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오는 2020년까지 2년 내에 압축적으로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현재 핵’으로 표현되는 핵물질 처리 방식과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 등 핵 동결 조치에 대한 검증과 사찰도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각각의 이행 단계마다 '신속한 비핵화'와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 사이에서 북미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6·12 정상회담 자체를 결렬시키려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특유의 도박사 기질을 발휘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미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자 본인이 선제적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소통과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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