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6·13지방선거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채비를 마쳤다. 각 당은 복지·지방분권·일자리·미세먼지·청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른 당과의 차별화 또한 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당의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제공한다.[편집자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2014년 6.4 지방선거 때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일자리'는 언제나 최우선 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그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에 25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도 여야는 일제히 '일자리 창출'을 경제 공약으로 내놨다. 여야 모두 규제완화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해 일정부분 정책에서 닮은 모습을 보였다.
◇ 민주‧한국‧바른미래 "규제 푼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모두 규제혁신 혹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규제 샌드박스를 공약해 두 당의 일자리 공약에 접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경제 활성화 공약의 핵심은 ‘혁신성장’이다. 구체적으로△R&D투자 지원 강화를 통한 기술 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혁신 △드론이나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등을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한국당도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의 핵심 공약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정해 5년간 일자리 17만 개 창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육성이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 공약 안에 넣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인세와 관련해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국당은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2%p씩 인하 △법인세 누진구조 단순화를 공약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양 당은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 한국당의 핵심공약에 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이 포함됐지만, 이 법안은 과거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가 의심된다며 반대했던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규제를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법제화 △창업 실패 사례 DB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이 공약으로 소개됐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지대 우석진 경제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려면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정부는 빅데이터 자격증부터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공무원들이 앞장 서는 규제완화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국대 김태기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규제완화라는 말 자체가 아니다"라며 "과거에 어떤 규제를 없애려고 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 평화 "지역 일자리", 정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평화당은 공약집에서 지역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지역주민을 40% 이상 의무고용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거주 유인 요인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넣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둔 공약을 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방과 긴급의료 등 생명안전업무 우선 증원△청년고용할당제를 현 3%에서 5%로 확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민간기업이 공공발주사업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민주당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전체 공약집에는 있지만10대 핵심 공약집엔 포함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주요 공약 제목은 아니지만, '청년행복' 공약 안에 관련 내용이 녹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