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F-22 전투기 앞에 서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9천3백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3조3천8백억원이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비분담금 외에 미군기지 주변 정비를 위한 1조4천억원과 한미연합사의 미 통신선 사용료와 전방감시를 위한 연합C4I체계 사용비 154억원, 카투사 병력지원에 98억원 등 직접지원된 규모가 2조 4천억원에 달했다.
또 무상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금액 7천1백억원과 훈련장 사용지원 236억원,각종 세금감면 1천1백억원,상하수도료와 전기료,가스사용료 감면 92억, 도로와 항만 공항,철도 이용료 면제 등 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9천5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해에는 한시적 지원으로 2조원이 더 들어갔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것으로 이 금액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대략 5조 4천억원을 쓴 것이다.
주둔 병력이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주둔비 지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KID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만8천명으로 일본 주둔미군 6만2천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원 규모는 6조8천억원 쓴 일본의 80%에 달했다.GDP 규모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총 GDP의 0.137%를 한국은 GDP의 0.349%를 미군 주둔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쓴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이 일본과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둔 병력과 전체 경제규모 등으로 봤을 때 한국의 미군주둔 비용 부담이 일본에 비해 훨씬 큰 것이다.
연구원은 "한일 양국의 경제 및 정부재정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모든 비용항목 구분에서 일번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둔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과도하게 책정돼 이번 협상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미군이 요구하는 소요 타당성 검증과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