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5월 17일 오후 서울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모의투표 용지를 출력하는 등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6·13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공약집 발행에 나섰다. 각당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남북미 간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문제 등 대형 이슈와 관련한 내용을 대거 앞장세웠다.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촛불' '한반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정국을 주도해 지난해 대선을 승리했던 당답게 촛불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역대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계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최근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수사에서도 논란이 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반부패 추진을 위해 범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공기관 건전성 강화, 등도 공약으로 선정했다.
지난 4월 27일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약도 주요 포인트다.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전면적·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등 이행 준비 등을 내걸었다.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거리감을 좁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든든한 안보·당당한 외교…與 대북정책 정면 겨냥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나란히 10대 공약 중 5번째로 대북 정책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평화분위기를 조성해 북한의 문을 열고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과는 정반대로 완전한 북핵 폐기, '대북 퍼주기' 금지 등을 키워드로 꼽았다.
특히 4·27남북회담을 통해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로드맵을 신뢰하기보다 지난해 9월까지 시행된 6차례의 핵실험과 "핵타격 수단으로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2013년 3월 북한 노동신문 내용을 언급하며 한미동행 강화를 통한 북핵의 완전한 폐기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구비,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구축,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한 전력화, 전자기펄스(EMP) 공격 대비 방호대책 구축 등 군 전력 강화에 대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햇볕정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핵폐기가 있어야만 지원을 한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혼의 농어촌을 해뜨는 농어촌으로바른미래당이 공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농어촌이다. 2016년 총선에서 호남에서만 23석을 얻었던 국민의당의 후신인 만큼 지역표를 고려한 셈이다.
우선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농어민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20여건의 농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항목의 감면시한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생태환경보전 농어업 종사자 중 오지나 전통마을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지원제, 수확물을 담보로 하는 농어업인 월급제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발전기부금 도입, 농어촌 민박 등 관광활성화 촉진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고령과 영세농에는 공동이용시설 확산과 의료·문화 서비스 확충 등으로, 여성농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과 지역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위원 참여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등으로, 청년농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인재의 유입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지원대상에 따른 맞춤형 영농지원책도 눈에 띈다.
최근 해경과 어업인의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긴급피난 시라 하더라도 조업을 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 많은 지역예산…평화가 강물처럼
호남에서 맹주인 민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기 위해 '호남정당'임을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지역으로의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는 당답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도 잊지 않았다.
평화당은 지자체가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복지사업비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라며 주요 현금성 복지사업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40~50%인 반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는 20%초반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가중치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낙후된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일자리 또한 지역민 중심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의 40% 이상을 해당지역 거주민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도 50%로 상향할 것을 강조했다.
남북교류 확대 정책으로는 연간 500명 규모의 대학생 교환학생, 시군구 자매도시 100개 이상 체결, 우편교류 즉각 실시, 2019년 익산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 이행 등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갑질 타파·골목상권 보호…서민 속으로'갑질 근절'을 기치로 삼은 정의당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역경제 살리기의 대책으로 제시했다.
기존에 등록제로 운영되던 대규모 점포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해 기존 상권에 대한 침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을 지정해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을 초기부터 제한하는 한편 상권 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도 행위자인 대규모 점포가 아닌 관리자인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해 객관성 담보를 주장한다.
또한 지역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해 광역단위의 지방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서민과 중소기업, 지역주민들이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소수자 보호를 강조해 온 정당답게 친구·사실혼관계 등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동반자관계 지자체 인증제 도입, 에이즈(AIDS) 감염자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기관 확충, 동물권 보장과 동물복지 강화 등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선·총선 같은 지선 공약…"선거취지에 부합해야" 지적도일각에서는 이들 정당의 공약이 지방선거가 담기에는 지나치게 큰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부딪힌 한반도 평화 관련 정책들의 경우 남북교류 강화, 북핵 억제 등 모두 정부 차원에서만 추진할 수 있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
선거권 연령의 만 18세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각 당이 내세운 복무기간 단축, 장병 급여인상, 구타 사고 예방 등 병영여건 개선 공약은 언뜻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
전국 동시 선거이고 전국적인 지지율을 얻고 있는 주요 정당의 공약인 만큼 굵직한 이슈와 관련한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각 지역에만 맞춘 세세한 공약으로만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한 팀이고 전국선거인 만큼 향후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중앙당의 공약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당이 정한 대로 똑같이 작성된다"며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선거를 위해서는 개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지방선거를 치러온 미국과 독일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방선거를 살펴보면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 한 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지방선거가 아닌 상원·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도 'All politics is local'이라는 문구가 공공연하게 사용되며 중앙 의회 정치를 가리키는 '워싱턴 정치'와 '현지 정치'를 구분할 정도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중앙당이 지역 선거에 선거자금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 장악력이 약하다보니 지역 선거가 지역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후보들도 철저하게 선거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펼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당대표 같은 정부나 당의 핵심 권력자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 또한 공약 제시 등 선거운동이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제약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대통령이나 당의 중심인물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이른바 '힘 있는 후보'를 강조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도 후보의 자질도 아니다"라며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국면 이후로 유권자들은 대통령 뿐 아니라 시장 등 지역 지도자 또한 누가 되는지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관심을 보이는데 당과 후보자들은 여전히 중앙 의존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