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형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남북미 정상화 수순으로"
- 南 기자단 수락, 한미정상회담과는 무관
- 文, 폼페이오와 볼턴에 "차원이 다른 회담이다".. 北 진정성 전달
- 체제 보장 언급한 트럼프.. "북한 달래기, 리비아모델 아님을 강조"
- 北, 패전국 아닌 당당하게 핵 포기한다는 이미지 원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23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준형 한동대 교수
◇ 정관용> 한미정상회담을 끝낸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귀국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왕따를 당했던 우리 기자단. 오늘 북한 풍계리를 향해 떠났죠. 뭔가 좀 잘 돼 가고 있는 건지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정세 분석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삐그덕삐그덕하다가 다시 자리를 잡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삐그덕삐그덕이 완전히 뭔가 탈선한 건 아니었고요. 가다가 꿀렁꿀렁거리다가 다시 이제 정상으로 간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요.
◇ 정관용> 아무래도 우리 기자단 어제까지는 안 받아주다가 오늘 갑자기 받아준 걸 보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쪽은 좋게 보나 보죠?
◆ 김준형>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한테 애를 타게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받아들였고요. 특히 이것이 도보다리 회담 때 직접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약속했던 부분에 아무리 불만이 있고, 북한이 우리한테 대한 섭섭함이 있더라도 저는 그 정도 선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
◆ 김준형>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제스처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을 북한이 만족한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한 거네요?
◆ 김준형>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완전히 맞받아쳤다거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안 한다 든지 그런 파국적 상황이 나왔다면 당연히 되돌렸겠지만 지금 정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수용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연결고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통신)
◇ 정관용> 지금 보도된 한미정상회담 내용 우리 김 교수 눈에는 뭐가 제일 특징적으로 보입니까?
◆ 김준형> 두 가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차원이 다른 회담, 협상이라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 정관용> 차원이 다른 회담이라고 한 건 어떤 뜻이죠?
◆ 김준형> 이거는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트럼프 만나기 전에 50분간 면담하면서 나왔던 말인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강경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에 다시 우리가 속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의심. 과연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 부분을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초로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포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정상 간의 결단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 정관용>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한 거네요,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북한의 체제 보장과 안전까지 언급한 건 어떤 의미에서 눈여겨보셨어요?
◆ 김준형>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에 저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볼턴이었고 그다음에 볼턴은 체제 보장을 얘기했지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 다음이었으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리비아 모델은 체제가 보장이 결국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후에 볼턴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의 연속 선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실히 해 준 부분이 이번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게 이번 정상회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날 안 열릴 수도 있다, 연기될 수도 있다는 식의 말을 해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어디에 무게가 실리는가. 잘 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삐끗할 수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과 아니면 기싸움 속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측면. 저는 오히려 전자라고 봅니다.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그러나 역시 자기가 이 부분에서 성공해야 되는 부분의 조건이 맞춰져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 같고요. 그다음에 김계관 담화에서도 마지막에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도 좀 맞추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비핵화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해내느냐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생각 차이가 아직 핵심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상 부분은 굉장히 미진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번에 이제 불만을 터트린 것이고 미국 측에서 보면 이걸 가능한 초기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끈다는 것이 내부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또 경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앞부분에서 더 확실한 폐기 부분의 어떤 조치를 보이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가 조금 컸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자기 국민들한테 대부분 다 알렸단 말입니다, 이 전부를. 그런데 미국 쪽에서 이걸 일종의 굴복한 패자에게 주는 시혜 의식. 잘 살게 해 줄게, 또는 보장해 줄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와. 그러면 잘 살게 될 거야 하는 부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뭔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포기한다, 이런 걸 만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이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남측 공동취재단이 23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수송기를 이용해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앞으로 남은 3주 기간 사이에 바로 그 시간 조율 부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세세한 접촉이 이루어지겠죠?
◆ 김준형>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폼페이오 1, 2차 때는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했다가 북한도 상당 부분. 핵사찰 부분이랄지 일부 핵폐기에 대한 양보 조치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요.
문제는 볼턴이 그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마치 패전국한테 얘기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연 트럼프가 묻는 조건들은 혹시 폼페이오하고 약속했던 그러한 선제적 조치들을 혹시 다시 되돌린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까지도 만약 안 된다면 못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 조율할 것들이 조금 남아 있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회담 이게 북한이 수용을 안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맥스선더 훈련 끝나는 25일 이후에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 김준형>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의 중재 노력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선의의 조치에 대해서 한국은 좀 무심한 측면이 있었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맥스선더도 불만을 냈을 때가 사실상 이미 훈련이 시작된 5일 후였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기들이 다시 이걸 꼬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은 한국한테 뭔가 경고 또는 경각심을 줬다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정상을 찾을 거라는 아마 그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그게 아마 그쪽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자단들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상을 찾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까지 갔다가 왔으니까 평양으로 직접 전화해서 김정은과의 핫라인 통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준형>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는 다시 또 중재외교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하면서 조율해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하리라고 보고요.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만간 남북 정상 간 최초 핫라인 통화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