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수위 높은 先비핵화 요구에 북한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남북미 3자간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한동안 남북관계에서 해빙 분위기가 이어져온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남북이 다시 마주할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북한으로서도 스스로 '력사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을 뒤집기는 부담스럽고, 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스스로 띄워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도 판을 깨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북한 달래기 성격의 메시지를 내면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 시험대가 되기도 할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에 남북미 3자의 외교력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 北 왜 이럴까…불만 수위 더 높일 수 있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한은 지난 16일 새벽, 돌연 당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 무기 연기를 통보한 데 이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한 '김계관 담화'와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는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설상가상으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남측 취재진의 명단도 받지 않은 사실이 통일부를 통해 18일 알려졌다.
북한의 의도를 두고는 아직 대미(美)용 메시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양면 메시지를 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다. 특히 악역을 맡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뜩치 않았던 것. 남북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뒤이어 나온 '김계관 담화'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정조준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한 기색도 읽힌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하루 뒤 나온 리 위원장의 발언에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 오갔다.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통지문을 받은 그 시각부터 변명과 구실로 범벅된 각종 명목의 통지문들을 뻔질나게 들여보내고 있다"는 대목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는 것으로 읽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취재를 위한 남측 취재진 명단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그간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핵실험장 폐기 자체도 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감돌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칫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를 두고 위협성 발언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와의 사전 합의된 사안만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
◇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한미정상회담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따라서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의 메시지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이 공개되는 자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이렇다 할 대응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지난 16일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가 왔을 당시 "우리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북한의 일방적 연기는 유감"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짧은 통지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도 "의중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만 밝혔다.
22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타 다른 의제보다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배석자 없이 약 30분간 단 둘이 만나는 시간도 예정돼있다.
'북한 달래기' 메시지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대북 메시지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리비아식은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볼턴'식 접근 방식과 어느 정도로 선을 그을지도 관심사다.
북미 중재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 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 이익을 놓고 미국을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으로 현재의 경색 국면이 풀리게 된다면 올스톱 됐던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까지 남북정상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직후에 가동돼 고위급회담 재개와 6.15, 8.15 남북공동행사 재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