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올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방개혁을 통한 날쌘 군대, 공세적 작전을 강조했던 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비핵화, 또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군축까지 논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개혁안 발표도 늦춰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당시부터 국군을 재건설해야 한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한 날쌘 군대,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1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공세적 작전 개념 도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개념을 반영한 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설계해 왔으나 남북 관계가 급변하면서 기존 군사력 건설 방향을 고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남북정상은 지난달 열린 판문점 회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물론 긴장완화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군축(군사력 감축)까지 논의하기로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무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원점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KMPR, 미사일 방어망인 KAMD 등 이른바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라는 방향 자체가 흐릿해졌다.
실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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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수를 줄이는 대신 첨단과확화로 이른바 날쌘 군대를 만들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낸다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구체화하는 것도 고민이다.
탄도미사일인 현무와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고 다량 생산해 초기에 적 핵심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하고 적진에 깊숙히 침투할 수 있는 이른바 공정사단 건설 등 실질적인 부대개편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를 강조하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이 그동안 설계해온 군사력 강화 방향과 공세적 작전을 위한 전력 구축 등
국방개혁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다시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지난 17일 갑자기 열린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기본적인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최근 정세와 연관된 군사력 강화와 국방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기존의 날쌘 군대, 공세적 작전 등 본인 말을 줄이고 상당시간 각군 지휘관들의 의견을 경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역시 국방부가 준비해온 복무기간과 장군수 감축, 국방직할부대 개편,3축체계 구축 등 국방개혁 계획 또 이를 통한 군사력 강화 방향 전반에 대한 보완과 변화의 필요성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