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연이틀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나서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당장 논의해야 할 '판문점 선언' 후속과제가 쌓여 있지만,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합의사항 이행은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北, 두 번의 경고 메시지 "체제·안보 위협 시 대화 안할 수도 있어"지난 16일과 17일 북한은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한미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맥스 선더(Max Thunder)와 '최고 존엄'에 대한 태영호 전 공사의 모독행위를 비난의 이유로 들었다.
17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기자 담화 형식으로 "이 모든 행태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하에 조작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냐"라며 강한 어조를 보였다.
또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에 돌렸고,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드러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취지를 위반하는 게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고 평화 번영과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상상조차 못할 대용단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그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방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비방중상의 도수를 더 높이기로 한 것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통일연구원 김상기 평화협력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지만, 한미가 F22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며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한미 양국에 보내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당장 협의할 과제 산적…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달랠까북한이 대화 중단 카드까지 거론한 일련의 흐름에서 우려되는 건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6.15선언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8월에 열리는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단일팀 구성 문제와 8.15를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인 합의 이행의 시작이 될 6.15선언 공동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국제사회의 냉소적인 시각을 감당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불신에서 탈피하려다 원상태로 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취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 성격이 강해, 우리와 미국의 반응에 따라서는 다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더 주목되는 건 22일로 예정된 한미정상의 만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어떤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북한 태도 변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도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거슬리는 것"이라며 "한미 회담에서 북한의 기본 태도를 존중한다는 등의 메시지로 갈등을 봉합한 뒤 다시 고위급회담을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