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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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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두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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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0년 9월 1일 전두환씨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았다.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5.18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온다.

    5.18은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다는 측면에서 제주 4.3 항쟁과 궤를 같이 하지만, 발생한 원인과 사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

    4.3항쟁은 이념적 배경이 작용했지만, 5.18은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저지른 반란이자 최악의 범죄행위다.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청문회와 검찰수사를 포함해 3차례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가려진 진실은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졌지만, 전두환 씨는 아직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여전히 80명이 넘는 사람이 행방불명된 상태로 남아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최근에는 40년 가까이 묻어놓았던 계엄군의 성폭행같은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전두환 씨는 이 문제를 부인하거나 더 나아가 왜곡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가 내놓은 회고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5.18 관련단체들은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재판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무려 33개의 허위사실을 찾아냈다.

    재판부에서 지적한 부분만 검은 칠을 해 출판을 재개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2차 재판에서도 36개의 내용이 허위로 인정돼 출판금지조치가 다시 이뤄졌다.

    전씨는 역사왜곡에서 더 나아가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과격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나와야 할 상황이다.

    헬기 사격은 이미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칠 뿐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공식 확인한 사안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봉인 해제된 미국의 기밀문서를 통해 발포명령이 전두환씨로부터 이뤄졌고, 미국이 광주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전씨와 그 측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여전히 ‘광주사태’라고 폄하하면서,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 9월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된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발포명령자등 남아 있는 의혹들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

    새롭게 제기된 성폭행등 인권유린 문제도 당연히 포함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 '5월 어머니' 회원들이 민주평화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또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전두환 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일은 전두환 씨의 책임인정과 사과다.

    그것이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우리 역사와 국민 앞에 해야 할 마지막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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