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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 급제동 건 '불신'···북미정상회담 이후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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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반도 화해 급제동 건 '불신'···북미정상회담 이후도 문제

    - 핵능력 수년전과 다르게 고도화…북미 간 불신 여전
    -美 내부 강경파 목소리 커져…북한도 이에 반발
    - 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력 이어가도록 노력…'대중국 압박' 외교책도 중요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조심스럽게 이어져 오던 남북·북미 간 화해기류가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중단 통보와 한미를 향한 직접적 비판으로 '돌풍'을 맞고 있다.

    비핵화 관련 큰 틀에서의 합의 이후, 민감한 문제인 검증과 사찰 등 세부적 사안으로 논의의 중심축이 옮겨오자 남북, 북미 간 웅크리고 있던 '불신'이 고개를 들었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나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미 '핵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수년전과는 차원이 다른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 작업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와 핵연료봉 제조시설, 핵연료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등 다양한 대상이 존재한다.

    핵무기 개발을 총지휘하는 국방과학원 산하 핵무기 연구소와 원자력 공업성 등도 해당된다. 핵 전문 인력과 우라늄 광산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리다.

    이에 더해 북한이 과연 핵능력을 솔직하게 신고하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지도 확실하지 않다. 풍계리 핵시험장을 선제적으로 해체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나섰지만 나머지 핵 시설을 솔직하게 신고하고 모든 기술을 이전할지, 또 이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미국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핵반출 등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주장이 거세게 불거지고, 이에 북한이 반기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관된 '이행'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걸림돌이 된 것이다.

    결국 불신에 불신이 더해져 양측 간 고리가 약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이유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업적을 이뤄내고 싶은, 즉 국내정치용 목적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일단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자체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확실한 성과를 거두면 북한과 댜대화할 동력보다는 부딪힐 동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 밀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이같은 현상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막다른 길에 몰렸기 때문"이라면서, "대화를 시작하던 시점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는 상황이다. 경제번영도 이루고 핵도 갖겠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금 미국이 해야 할 것은 북중 간 위법적 밀무역 등을 감시하고 확실하게 중국을 압박해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철저하게 임하도록 몰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도 시선이 쏠린다.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중국 압박 등 손잡이를 단단하게 잡고, 동시에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해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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