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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격론 "심의위 거부한 문 총장 잘못" VS "공개한 수사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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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개혁위 격론 "심의위 거부한 문 총장 잘못" VS "공개한 수사단 잘못"

    수사심의위원회 제외 배경이 쟁점…자문단 결과 보고 추가 논의 이어갈 듯

    항명 사태로 번진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 갈등으로 지난 16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회의마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CBS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1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검찰개혁위 회의에서는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문 총장을 성토하는 의견과 전문가 집단에 판단을 넘기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공개한 수사단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섰다.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격렬한 토론은 18일 외부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소나 불기소 결정과 상관없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해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위 내부에서도 자문단 논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문 총장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이 토론 대상이 됐다.

    검찰개혁위가 권고안을 냈고, 도입 의지를 밝힌 문 총장의 업적으로도 꼽히는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왜 배제했느냐는 취지다.

    대검은 이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안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검찰개혁위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안 검사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위는 징계 가능성을 보도한 언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대검 측 해명을 듣고 별도의 권고안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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