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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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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결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5년 12월 구속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미 복역한 지 2년 반가량이 지나 가석방 요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은 체운 셈이다.

    앞선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뒤 조계사 등지에서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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