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야 교섭단체 4당은 1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대한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여 동안 회동했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진 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다. 내일 또 만나야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수석도 이 자리에서 "오늘 서로 교환한 의견을 당의 원내대표 등과 상의하고 당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이다. 한국당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과 유사한 수준의 규모와 수사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공무원, 수사관 등 105명 규모로, 활동기간은 최장 120일까지였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애초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이고, 활동기간은 최장 140일이다.
반면 민주당은 규모와 수사기간 모두 줄이자고 맞서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내곡동 특검' 때의 규모와 수사기간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이 움직였고, 수사기간은 30일이었다. 또 1회에 15일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만들고 있지만 어느 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특검 규모가 커지면 기간이 조금 줄 수 있고, 규모가 줄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서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둘러싼 문제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18일 특검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추경안과 관련해 윤 수석은 "여야 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수석은 18일 오전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38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