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17일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골목상권 지원 방안 등을 담은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슬로건도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정하고, 경제 대한 세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은 대선 때부터 우리 당에서 강조했던 경제 성장의 원칙"이라며 "대기업에도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죄는 경제 정책보다는 그들이 신명나게 뛸 수 있는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과 손을 잡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공약집에 담긴 10대 분야 정책 비전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를 첫번째에 배치했다.
구체적인 관련 공약으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기업 규모가 작은 곳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규제 차등적용제도'를 법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까지는 지역 청년인재를 채용하더라도 '300인 이상 기업'에만 관련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를 국민주택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분류해 우선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채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른미래당은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권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밖에도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는 일상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생활비 부담 경감 ▲바른나라를 이끄는 교육 ▲일상이 안전한 안심 미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등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맞춤형 경제공약도 함께 내놨다. 공약집은 바른미래당 홈페이지(http://bareunmirae.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내에 10개의 민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반려동물 ▲미세먼지 ▲소상공인 ▲도시환경 ▲폭력근절 ▲창업 SOS ▲채용비리 근절 ▲민군상생 ▲재벌개혁 ▲청정에너지 등 분야별 특위 위원장은 모두 현역의원들이 맡았으며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대안들을 입법화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