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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성장 걸림돌인 규제 혁신에 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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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혁신성장 걸림돌인 규제 혁신에 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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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데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며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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