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경기상황을 둘러싸고 회복세라는 정부 판단에 하강기라는 반박이 나오는 등 경기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혀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 취임식에서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경제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간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여건으로는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이른바 '묵언 기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은 통상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일주일간은 경기판단 등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최근 불붙고 있는 경기논쟁을 겨냥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당초 시장의 7월 전망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데 대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라고 반박하는 등 경기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그린북)에서 경제상황 진단에 대해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경기판단 하향'이라는 언론 분석이 쏟아지자 4시간만에 다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정정해 논쟁에 불을 댕겼다.
이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생산과 투자, 수출이 감소해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경기 회복세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정부의 경기회복세 주장에도 경기지표는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경기 부진의 조짐은 고용상황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취업자수는 지난해 4월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을 맴돌았다. 특히 10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에서 지난달 6만8000명이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생산과 투자지표도 부진하다. 제조업생산은 2월에 전년 동월대비 -7.8%로 돌아선뒤 3월에도 4.7%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7.8%로 두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도 경기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향후 6~9개월 뒤에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1월과 2월 모두 99.8로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9월(99.8) 이후 처음이다. 특히 9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경기가 뚜렷한 하강흐름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선행지수, 설비투자, 수출 등 지표가 모두 좋지 않고, 특히 고용시장 지표가 3개월 연속 안좋은 것은 경기회복세라면 나올 수 없다"며 "전기대비 성장률이 0.5%수준인 경기침체까지는 아니라해도 경기둔화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수출 쪽이 버티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외 여건은 향후 경제상황의 낙관을 더욱 어렵게 한다.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에 미 연준은 지난 3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데 이어 올해 세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7년만에 장중 3.1%를 넘어섰고, 달러화는 강세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거시경제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6월 위기설도 국내경제의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비춰 한국은행의 경기판단도 기존 인식에서 궤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