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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선박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침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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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민간선박 승선근무 예비역 인권침해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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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연 2회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전화 문자 등 모바일로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항해사와 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을 말한다.

    민간 선박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하던 3등기관사 A씨가 지난 3월 15일 상급자의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내고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선근무 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워 정기적인 모바일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모바일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해양항만관청이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운업체 등과 공조해 신속히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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