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가 17일 정책실명 공개 대상사업 24개를 선정해 해당 사업에 대한 관련자 실명과 사업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의 일환으로 주요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기준은 ▲ 주요 국방 현안에 관한 사항 ▲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 사항 ▲ 기타 국민의 요청 등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담당자 실명과 의견이 공개된 사업은 군사법 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및 효율화,
ICT기반 스마트 예비군훈련 관리체계 구축, 차기 국방 광대역 통합망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연구 등 24개 사업이다.
공개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란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주관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국방사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