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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고용 영향, 청와대 생각과 같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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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김동연 "최저임금-고용 영향, 청와대 생각과 같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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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 장하성·김동연 엇박자 논란에 진화 나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고용감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6일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어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경제정책 최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를 놓고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가 불과 하루 사이에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책 불협화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는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국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나온 점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긴 기간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기존 제 입장이 변화한 것도 아니다"며 "최근 몇 달 고용통계만을 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으면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로'라는 상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의 변화가 '고용'이라는 수요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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