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북미 접촉, 비핵화 방식 두고 '기싸움'
- 비핵화 선의에도 美이 압박하자 北 위기의식
- 태영호 비난? 판 깨는 발언에 北 발끈한 것
- 정상회담 판 깨진 않을 듯, '트럼프식 모델'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어제 북한발 이벤트가 큰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벽에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한 것, 이거고요. 그때 한 얘기가 한미공군연합훈련 맥스선더. 그거 뭐냐. 기분 나쁘다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 발표였는데 이것은 미국에 대고 하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핵 포기를 요구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하겠다. 그리고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입장이 나온 거죠, 지켜보자. 어제 트위터에 분위기 좋다고 했던 지난 주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다라고 쓴 분이 있습니다.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 확정되고 서로 칭찬들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 무슨 이상한 걸 느끼셨다는 겁니까?
◆ 김종대> 아니, 우선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정돈이 안 되고 전부 북한에 대해서 CVID를 넘어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물론 개인 발언이지만 나오기 시작했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또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인공위성, 인권문제 이런 것들이 다 공론화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뭔가 좀 정돈돼서 입장을 준비하고 또 여론에 일관되게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뭔가 좀 통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씀이죠. 거기에다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비핵화 방식을 놓고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김종대> 그런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 김현정> 그 둘이 만난 건 회담 장소랑 날짜 정해지기 전이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건 평양을 방문한 다음에 발표한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날짜하고 장소로 바로 정해지는 거 보면서 그 만남이 굉장히 좋았나보다. 뭔가 착착 뜻이 잘 통했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 김종대> 그 날짜, 장소를 정한 거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하겠다. 미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좋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판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기싸움이 더 치열했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비핵화 방식. CVID냐 PVID냐 또 단순히 의제가 핵 문제냐.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이 폼페이오한테도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도 뭔가 비핵화 방식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불편함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미국에서 중구난방 얘기들 나오고 또 지난주 폼페이오 김정은 회담 때도 뭔가 깨끗하게 보상과 비핵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런 저런 얘기들 나오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계속 핵실험장 폐기 작업도 진행하고 북미 정상회담 장소 준비도 하고 겉으로는 프로세스가 착착 진행되는 모양이었지만 결국은 북한이 참지 못하고 이번에 터뜨린 거예요. 어제 터뜨린 거예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상당히 북한으로서 좀 격앙된 지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은 뭐냐 하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먼저 선의로 얘기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측에서는 이걸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양보하고 굴욕을 감수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냐. 북한에서는 이렇게 되다가는 일방적인 비핵화, 즉 명예롭지 못한.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는 형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더 참으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멈추고 터뜨려야겠다 라는 결정을 한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전에 자꾸 밀리는 양상으로. 또 북한의 양보가 먼저 선행하는 것으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의외로 북미 회담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재앙적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진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어제 드러난 행동들이 우리의 맥스선더 훈련 비난하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비난하고 볼턴 보좌관 비난하고 북미 회담 재고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건데. 그런데 터뜨리는 방식에서 왜 태영호고 왜 볼턴입니까?
◆ 김종대> 일단 존 볼턴이 가장 앞서서 북한의 비핵화에 초강경 입장을 내놓는 건 맞거든요.
◇ 김현정>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강경파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강경파가 볼턴이에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 참 모욕적이죠. 폐기를 하더라도 양쪽이 합의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겠다, 미국이. 이건 마치 미국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검증 원리주의적 관점을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뭐예요. 검증 원리주의적 관점?
◆ 김종대> 검증 근본주의라고도 하는데,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과정에 걸쳐서 투명성과 검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절대시해서 모든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 결국은 비핵화 과정을 완벽하게 검증을 한다는 이런 어떤 목적이 절대시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보를 해야죠.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요.
◇ 김현정> 내장까지 다 보여줘야 되는 상황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 김종대> 북한의 시설이 1만 개가 넘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걸 하기로 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지 깔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종대> 검증을 절대시하게 되면 의심되는 시설은 불시에 모든 걸 다 보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죠. 북한은 전역이 군사기지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본다는 얘기며 또 그것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하면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무한정 연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증으로서 이렇게 핵심 시설을 해체하고 확인하는 것도 있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호신뢰와 긍정적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유연성을 둬야 되는데 검증 자체를 절대시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 과정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벗고 드러내줘야 되는 이런 양상으로만 이해되니까 다소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모욕감을 느꼈다.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욕감을 느껴서 지금 이러는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면 태영호 전 공사는 왜 딱 찍어서 비난한 거예요?
◆ 김종대> 태영호 공사가 여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줄곧 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또 북한의 상당한 자금을 갖고 남측으로 망명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괘씸죄에다가 국회에서 엊그제 강연이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게 사실 핵심이었어요. 북한한테 속지 말아라. (비핵화) 안 할거다, 이걸 국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는, 일종의 판을 깨는 듯한 발언을, 그것도 북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외교관 출신이 하니까 북한같이 자존심 센 나라가 발끈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하게 다 들을 수 있는 거고 국회에 누구나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지만 북한의 시스템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군요.
◆ 김종대> 예, 일단 북한에서는 존엄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최고의 불경죄에 해당되니까.
◇ 김현정> 최고존엄.
◆ 김종대> 그런 면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라고 보고. 다만 비핵화 자체를 완전히 불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한 건 태영호 공사 입장에서도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럼 중요한 부분. 정리는 했어요. 해석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지난주도 생각해 보면 이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일주일 내내 계속되다가 갑자기 또 풀려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잡히고 이랬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그런 정도의 샅바싸움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냐.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저는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판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
◆ 김종대> 판은 안 깨질 겁니다. 우선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바로 또 발표를 했죠. 리비아식 핵폐기 모델 이런 거 얘기하는데 트럼프식 핵 해결이다.
◇ 김현정> 그거 아니다. 리비아 아니다.
◆ 김종대> 지금의 위기 조짐을 진정시키고 북미 회담을 성사하는 쪽으로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간다. 그런데 여전히 교착 상태, 즉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리비아 방식이냐 남아공 방식이냐. 이런 모델들보다는 북한에 맞는, 맞춤형 해법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트럼프식 모델. 새로운 모델.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걸 트럼프식 모델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모든 걸 검증에 승부를 거는 이런 가혹한 방식보다는 지금 북한의 현실에 맞고 단계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 모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검증 다 할 수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다면 관계 증진에 따라 양국 간의 행동 대 행동, 말과 말이 서로 일치되는 수준의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협상과 비핵화는 계속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핫라인. 그러니까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사이 핫라인은 가동하지 않을 거다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는 그 점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판문점 회담 끝나자마자 핫라인 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문제만 생기면 주로 중국에 급히 가고 또 시진핑 주석이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 핫라인은 그럴 때 전화통화 하자고 만든 게 핫라인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핫라인 가동하면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나면 마치 뭐랄까요. 우리와 짜고, 말 맞추고 미국을 만나는 모양새가 돼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청와대가 한 것 같은데...
◆ 김종대> 그건 참 개탄스러운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도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을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그건 우리 정부가 북한, 미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 외교 또 우리가 당사자라는 당사자 외교를 전개해야 될 상황이지 북미회담의 상황 여부, 추이나 지켜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때가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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