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사과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문화비전 2030)과 새로운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새 예술정책) 발표에서 앞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도 장관은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 지원에서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문화예술인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이날 발표하는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과는 지난 8일 발표된 문체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종합발표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 국립극단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한편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문화정책인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추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성차별·성폭력 금지 대책,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예술정책의 비전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다.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책의 일환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술 지원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예술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한다. 소위원회를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해 상시적 협치구조를 마련한다. 사무처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심의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조직과 사업 운영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한다.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은 기존과 달리 정부가 주도하지 않았다. 민이 의제를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 협치로 수립했다.
도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 분권'의 문화, '성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