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재석 225인,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6일 드루킹 특검의 규모와 기간을 놓고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특검에 준해 특검의 활동 기간과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연루된 직접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는 판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 정도로 특검팀을 구성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관련성이 있을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대통령과 직결된 특검이었어지만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어느 사건에 준해 특검을 꾸리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내곡동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법에는 10명 가능) 등 58명으로 구성됐었다. 기간은 30일에 15일 연장이 가능했다.
검찰깃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대미문의 사건인 국정농단 특검에는 특검은 1명으로 같지만 특검보가 4명이었다. 파견검사 20명, 공무원 40명 등 내곡동 특검의 2배에 달하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다. 기간도 최장 120일을 보장했다.
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만 합의된 상태라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논의하는 과제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7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특검법안의 내용을 큰 틀에서 합의한 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넘겨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와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장 원내대표는 방문 후 취재진에게 "추경안을 28일로 늦춰서 처리하는 방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의장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