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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기무사 댓글공작' 예비역 소장 소환

    이모 전 참모장 공작부대 '스파르타' 관여 의혹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육군 예비역 장성이 검찰에 소환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기무사 전 참모장 이모 예비역 소장을 불러 댓글공작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기무사는 2009~2013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벌인 의혹으로 국방부 감찰단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았다. TF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에서 약 500명의 요원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사법당국은 지난 3월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장교 3명을 구속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소장이 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댓글공작 실행을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배 전 사령관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날인 17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청와대가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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