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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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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공공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대국민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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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화 한계상황"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탄원하는가하면 대국민 호소 작업에도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국 200만 건설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건설 22개 단체는 2만8천411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이날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근로 여건 악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총 9가지 건의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내 투자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건설현장이 서민들의 일터로서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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