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는 16일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볼 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가 준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적, 횡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적으로 가능한 사업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의료이며 횡적으로는 정부, 민간,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 일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여건이 성숙돼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고 북한도 여러 국내 총수요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성숙해져야 한다"며 "지금 가해져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등 경우의 수가 많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고용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존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연구소에서 지난 2~3개월을 살펴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한다"며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경험과 직관으로는 그럴(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