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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개시…野 "퍼주기, 심사기간 부족"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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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개시…野 "퍼주기, 심사기간 부족" 비난

    • 2018-05-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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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업난 해소위해 불가피"…평화 "5·18 무시한 처리일 지정은 위헌적"

    16일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다.

    여야가 18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짙다는 지적과 충분하지 못한 심사 시간은 위헌적인 처사라는 비난 등이 제기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취업자가 10년 사이 최저수준이고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용위기 또한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이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여야의 심의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11조2000억원의 추경만 통과시키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일자리추경으로 3조9000억원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추경을 해왔음에도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의원 사직서 처리를 두고 민주당을 도와 본회의를 성립시켰던 민주평화당은 추경 처리 일을 18일로 정한데 대해 연이틀 강하게 비난에 나섰다.

    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어제 오후에야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추경이 상정된다"며 "졸속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심사까지 없앤 채로 예결위가 이를 맡도록 하는 불가능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화 영령을 존경하는 5월 18일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고 조배숙 당 대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심사 기간 결정은 해외토픽 감이자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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