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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판문점 선언 하나로 무장해제는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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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승민 "판문점 선언 하나로 무장해제는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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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재검토 지시 '국방개혁 2.0' 겨냥 "국방력 핵심 약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6일 전격 취소된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 하나로 핵과 북한의 도발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듯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맥스선더) 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디"면서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한 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가 지난 11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 지시했다"며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예비군 교육에서 북한 도발 사항 삭제 ▲양성평등 교육 ▲북한군을 개화 상대로 군 교육 ▲서해 돌발에 대한 학교 교육 중단 등을 거론하며 "국방력의 핵심이 약화돼 걱정된다"고 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이미 (지난) 11일부터 맥스선더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수락했고, 그 이전에 한미군사훈련 양해입장 취해왔었는데 갑자기 (회담을) 취소한 저의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장애와 먹구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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