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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vs 조달청 분쟁…기재부, 조달청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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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삼성물산 vs 조달청 분쟁…기재부, 조달청에 경고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
    조달청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설명자료를 배포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조달청은 15일 오전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자 선정과정이 적법했다는 요지의 기자설명자료를 사전예고 없이 배포했다.

    평소 상주하는 기자가 많지 않은 청사에 박춘섭 조달청장 오찬간담회를 계기로 기자들이 모인 것을 기회로 삼았다.

    설명자료는 분쟁조정을 청구한 삼성물산의 주장을 13쪽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예정가격 초과 논란과 관련해 적법하게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고 ▲ 기술제안서 평가도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소위 심의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분쟁 당사자인 조달청이 설명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논란이 일었다.

    삼성물산이 청구한 분쟁조정은 지난달 말 조정위에 의해 수리돼 이달 18일 첫 소위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는 지난 2월 초 한은이 낙찰 예정자인 계룡건설과의 계약협의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았다"며 "공정한 심사에 저해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차관보와 국고국장 명의로 엄중 구두경고했다고 밝혔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조달청이 자신들의 주장을 편 것에 불과하고 조정위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특히 조정위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5월말 본회의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고 조달청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소위 일정만 잡혀 있고 사실관계를 더 봐야 하는지는 1차 회의를 열어봐야 한다"며 "조달청이 회의 일정을 예측해서 설명자료에 포함시킨 것 같은데 회의주체는 우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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